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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합니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이유입니다 [범죄사실] 1. 상해입니다 피고인은 2010. 3. 20. 06:40경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이하 생략) 피해자 공소외 2(여, 44세)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