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현답(1551-7756)의 부동산 전문 한경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축과 도로에 관한 심층 분석 두 번째 시간입니다.
건축법의 핵심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맹지 탈출의 노하우를 알아볼게요. 꼭 필요한 정보만 쏙쏙 골라 정리했으니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시작할 때 끝을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현답 먼저 건축법 제45조에 따른 도로 지정 절차부터 알아볼까요? 도로를 지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도로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해외 거주 등으로 이해관계인을 찾을 수 없거나,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한 현황도로의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지정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미 지정된 도로는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도로 이용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으면 변경이나 폐지가 가능해요. 이 부분은 꼭 기억해두세요!
이제 도로관리대장에 대해 알아볼까요? 도로관리대장은 건축법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