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 가족법인, 세무조사 대상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 (차은우, 김선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최근 들어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의 1인 기획사나 가족 법인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지목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연이어 보도되는 것을 보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넘기기 어려운 현실이 되어버렸죠. 사실 법인을 활용한 절세 전략은 매우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다만, 운영의 실체가 부족하거나, 실질적인 관리가 법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법인격 부인이 적용되어, 소득세 최고세율 + 가산세가 한꺼번에 추징될 수 있는데요, “형식은 법인인데, 실제로는 대표 개인 지갑처럼 운영된다.” 이 판단이 내려지는 순간, 국세청은 ‘탈세’로 간주하게 됩니다 ;;; 오늘은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요소를, 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인 법인, 혹은 가족법인을 운영중이거나 운영중인 계획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