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이들이 기다리던 국민연금 개혁안이 드디어 발표됐습니다. 바쁘신분들을 위한 한줄 요약을 드리자면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1. 국민연금이란?
우리사회는 모든국민을 보호하야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국민연금입니다. 2.국민연금의 특징 5가지 • 가입대상의 강제성 •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 => 세대간, 세대내 통합으로 소득재분배 •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연금제도 • 종합소득보장제도 • 연금의 실질가치 유지 =>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되는 특징 3. 가입대상 국내 거주 국민으로서 18세이상~60세 미만인자는 가입대상입니다.
하지만, 직역연금을 받는 군인,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인자는 제외이다. 4. 가입자 종류 • 사업장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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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 개혁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