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죄 처벌, 혐의에서 벗어나는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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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엘 형사전문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 245 로얄빌딩 3층 3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이도형·송민후 대표변호사 무료 상담 디지털 금융 시대의 그림자, 의도치 않은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대면 거래보다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일상이 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복잡한 형사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정보를 사용하거나 프로그램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 적용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그 성립 범위가 매우 넓고 처벌 수위 또한 결코 낮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직접적인 기망 행위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되었지만, 이제는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됩니다. 단순한 시스템상의 허점을 이용했다거나, 권한 없이 타인의 계좌에서 소액을 이체한 행위조차 본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