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 에이엘에는 상담실장,사무장이 없습니다. 모든 상담은 대표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엘 형사전문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 245 로얄빌딩 3층 3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이도형·송민후 대표변호사 무료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엘의 대표 변호사 송민후입니다.
지난 3월 말, 주요 언론이 일제히 보도한 뉴스 하나가 의료계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출처: 네이버 뉴스 검색 서울 수서경찰서가 병원 개원 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해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받은 의사 21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조사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구조가 문제가 됐나요? 신용보증기금의 예비 창업 보증 제도는 자기 자본을 증명하면 최대 10억 원까지 대출 보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5억 원 이상 보증을 받으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 자금이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 '자기 자본' 증명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브로커들은 의료인에게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