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과 의무 설치에 따른 수술실에 변화 feat 대리 수술, 성희롱

cctv 의무화 시행 :: 수술실에 생긴 변화? 2019년 7월 무릎 수술을 받은 40대 남성이 사망하면서 알려지게 된 사건입니다.

바로 대리 수술인데요. 해당 병원에 납품하던 의료기기 납품업체 영업사원이 의사를 대신하여 수술을 진행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죠. 그 외에도 자고 있는 환자 앞에서 생일파티를 하고 모든 의료진들이 사진을 찍었던 사건, 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에게 성희롱을 행했던 사건 등 수술실 안에서 발생했던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15년도 이후부터 우후죽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생긴 법이 바로 cctv 의무화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cctv 의무화법이 통과되고 시행까지 1년이 남은 시점에서 cctv 의무화법이 무엇이고 수술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뤄보겠습니다.

참고:국가법령정보센터 다음은 개인정보보호법 25조에 따른 영상 정보처리기기(cctv)에 대한 조항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