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일본 등 ‘3D프린터’ 수출통제 품목 추가 ‘적층제조’기술, 항공·우주·방산 등 국가안보에 중요 우리나라, 세계기술력 80% 못 미쳐...빨리 따라잡아야 3D 프린터로 만든 무인항공기 엔진. 사진=3D프린팅연구조합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기술 선진국들은 경제안보 차원의 기술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주요국들은 핵심기술 공급망, 사회인프라 안정, 첨단기술의 육성 및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를 본격화했다.
여기에는 핵심 기술뿐 아니라 유형, 무형의 제품, 기술, SW, 데이터, 인력 등에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 추세다. 미국의 경우 미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해외 투자까지 규제 제정안을 만들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일본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통해 핵심 기술 뿐 아니라 국민생활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물자 및 부품, 프로그램 등으로 규제 대상을 확대했다. 이런 흐름 가운데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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