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특화지구의 합리적 지정을 위한 입지 적정성 검토 기준 활용 방안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3호 발간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규정된 입지 적정성 검토 기준 운용 방법과 운용 방향을 제안 건축공간연구원은 9월 13일, auri brief 283호 ‘농촌특화지구의 합리적 지정을 위한 입지적정성 검토기준 활용 방안(여혜진, 김현중)’을 발간하였다. 이번 브리프에서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규정된 입지 적정성 검토 기준 운용 방법과 운용 방향을 제안하였다.
지역 여건에 맞추어 입지 적정성 검토 기준을 유연하게 운용하여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면서도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농촌마을 생활환경 보호 효과와 생산 관련 토지이용 집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입지 적정성 검토 기준은 농촌특화지구의 합리적 지정을 통해 생활 및 생산 관련 토지이용을 재배치하여 농촌 공간 재구조화 추진 및 농촌 난개발을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