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8] 똘똘한 1주택도 용납안됨 (양도세 감면 혜택 축소 법안 발의중)

210608 #양도세 감면 혜택 축소 법안 발의중이라는 기사를 보며 고찰 #부동산투자 는 하지않지만, 기사글들을 보다가 너무하다 싶어 가져와 읽어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① 1가구 #1주택자 가 집을 매도후 5억 이상의 #양도차익 을 거둘경우, #양도소득세 를 중과 받게됨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를 보유기간별 4% 감면에서 구간별 1~3%로 감면 혜택 감소 ③ 미국의 경우 50만(약 5.5억) 달러 이하 주택 거래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벤치마킹이라고 갖다붙임) + ④ 대신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기준 은 시가 9억 → 12억으로 올려는 준다.

관련하여 드는 생각은 이러함. ① 정부가 주택 신규공급을 막고, 대출 규제를 강화시켜 기존 집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