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25] 전월세 상한제 시행결과와 최근 이슈

210810 #전월세상한제 관련 정리된 포스팅이 있어서 퍼와서 다시 읽고 고찰함. 부동산 스터디 8/9일자 "samtoshi"님의 글 "무능이 죄는 아니나 최소한의 양심은 갖춰야 (feat.

신규 #전세계약 도 #전월세 #상한제 적용?)"을 읽고 고민함.

(오늘도 고찰은 파란색) ↓↓↓ 이하 원문 및 마지막에 내 생각 정리. 여당 원내대표께서 앞으로 1년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의 계약 만료 시기가 시작되니 "책임 있는"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네요.

사실상 신규 임대차 계약때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연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입니다. → 20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