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 건축물이란?

안녕하세요. 안다입니다.

얼마 전에 아래와 같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비의무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뉴스 (출처: 뉴시스) 뉴스에도 적혀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공동주택은 층이 낮은 비의무관리대상의 건축물을 말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떤 건물이 되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건물이 법적 의무로 안전점검을 해야 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 건축물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1. 시설물 1, 2종이란?

시설물안전법이라는 시행규칙이 있는데, 여기에 안전점검이 필요한 건축물의 종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시설물 1, 2종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안전점검(정기 혹은 정밀안전점검)의 의무관리대상이 됩니다.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시설물 1, 2종은 어떤 건축물을 말하는 것일까요?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범위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