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건물은 작은데도 구조안전확인서를 요구받았습니다

구조기술사 도장 받아오세요! 혹은 구조안전확인서(구조계산서) 제출하세요!

여러 의뢰를 가진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규모도 작은데 구조안전확인서까지 필요한가요?

실제로 간이 사무실이나 임시 구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관공서에서 구조안전확인서를 요구받아 당황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 검토를 진행한 현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간이 사무실이었지만, 구조안전확인서가 필요했던 건축물, 오늘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왜 간이 사무실인데 구조안전확인서를 요구했을까?

구조안전확인서는 제목때문에 위험한 구조물에만 요구되는 서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공서 입장에서 구조안전확인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법적 의무 건물이거나 설계 도면이 불명확하거나 현장 상황에 따라 임의로 설치된 경우 처럼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구조물일 경우 입니다. 또한 갈수록 책임소재를 남기기 위한 경우도 늘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