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 총정리(2026년 2월 최신)

2026년 2월 12일, 태양광 사업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소식이 드디어 들려왔습니다. 국회에서 '재생에너지법(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통과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 각 지자체가 마음대로 설정하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법으로 원칙 금지 앞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직접 지을 예정을 가지고 있거나, 부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개정이 사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꼭 확인하셔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이격거리 규제란 무엇인가? 이격거리 규제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주거지, 도로, 농지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의 통일 기준 없이 각 기초지자체가 조례로 자유롭게 설정해왔습니다. 이격거리 규제,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129곳(57%)이 이격거리 규제 시행 • 지자체별 기준이 최소 100m ~ 최대 1,000m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