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치를 앞두고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희가 많이 해봤어요, 구조는 문제없습니다."
사실 이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경험 많은 시공업체라면 현장을 보고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어요.
문제는 그 '감'이 법적으로, 구조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꼭 발급받아야하는 구조안전확인서(구조계산서) 안다구조안전이 발급한 구조계산서(구조안전확인서) 국내 건축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설비를 기존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 구조안전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는 구조기술사 자격을 가진 전문가만 발행할 수 있어요. 시공업체가 아무리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이 서류를 내줄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요. 설치는 끝났는데 구조검토 서류가 없거나, 사후에 부랴부랴 서류를 맞추려다 문제가 생기거나.
건물주 입장에서는 "업체가 다 해준다고 했는데"라고 하시지만, 법적 책임은 결국 건물 소유자에게 돌아옵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