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워싱턴DC 재무부 청사로 거론되는 현장에서 구윤철 부총리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관세 협상 최종 담판에 나선다.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8월 1일 유예 시한 하루 전이라는 시점은, 시장으로 하여금 숨을 죽이고 기다리게 만든다.
지난 25일 무산된 ‘2대 2’ 협의의 재개, 그리고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간의 별도 접촉 계획까지, 한국 정부가 총력전을 선언한 만큼 시장은 긴장과 기대가 교차한다. 국내 정책의 부담: 법인세 인상·대주주 기준 강화·상법 개정 한편, 국내에서 쏟아진 정책 기류는 다소 상반된 무게를 안긴다.
오늘자 기사에 따르면 정부가 법인세율을 상향하고,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주식의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부안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상법 개정 강화 기류가 맞물리면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질 전망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는 이중적이다. 기업에게는 세 부담과 규제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