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얘기만 나오면 다들 한마디씩 하는데, 정작 선택적 모병제가 뭔지, 지금 징병제랑 뭐가 다른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이거 모르면 진짜 손해입니다.
본인 혹은 주변 사람 군 문제인데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가면 되겠어요? 오늘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선택적 모병제, 그게 뭔데요? 선택적 모병제는 완전 징병제도, 완전 모병제도 아닌 중간 형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기본은 지원자(직업군인)로 군 유지 지원자가 부족하면 징병으로 보충 복무 기간 단축 + 급여 현실화 지금 우리나라 징병제는 만 18세 이상 남성이 무조건 군대를 가야 하는 구조잖아요.
선택적 모병제는 이걸 바꿔서 원하는 사람이 더 좋은 조건으로 직업군인으로 복무하게 하고, 부족한 인원만 일반 징병으로 채우는 방식입니다. 2. 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오나?
솔직히 이게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요즘 다시 뜨는 이유가 있어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국 합계출산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