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08월 이후 가입한 표준화실손보험(2세대~4세대) 에서는 보험사가 정당하게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액 초과분(본인부담액상한제)을 공제 가능함을 알립니다 근거 1) 근거 2) *[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단, 09. 08월 이전 가입한(1세대 실손보험)에는 적용할 수 없고, 1세대 실손보험은 공단에서 사후 환급하는 본인 부담액 초과분을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서 공제할 수 없는 점도 알립니다....
09.08 이후 표준화실손보험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 제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보험] 실손보상 허용관련 문제의 건(정부입법 개정안)](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1MjdfMTk2/MDAxNjg1MTM2NDY5MTY3.rJ_ekaDP31p5KSN8KTOaU6nL5e5H_LqcBR-hyueeGNgg._JdLc8nMHma1FVyznZaY_p_2OPHiOnHnKgr71nJ2i3Qg.JPEG.aaaaaaht/%B0%F8%C3%BB%C8%B80.jpg?type=w2)
![보험 청약전 알릴의무에 대하여 [금감원+대법원]](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1MzFfMjk2/MDAxNjg1NDcxMjYzMzM5.N_F-pbCYrCxAaOr6_2Q7LYX9HqyjQUAcu8Ga7M1XZ7Qg.VKPMFgh5rYWnHR2gNqtUAYns1nwGqTdzwLwDdKIYpPkg.JPEG.aaaaaaht/%B1%DD%B0%A8%BF%F81.jp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