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이블 관세사무소입니다.
오늘부터 전략물자에 대해 3편에 나눠서 전략물자제도와 판정 그리고 허가까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국제정세 및 각국의 수출 통제로 인해 전략물자 관리의 중요성은 나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에 관한 판정 및 허가 업무는 반드시 사전에 면밀한 준비와 기존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실제 선적 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며, 관련 대외무역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받는 경우도 있으니 꼭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략물자 불법 수출하면 큰일 납니다!
최근에 본 기사에 따르면 전략물자 수출 통제와 관련하여 공작기계를 155억 원 상당을 불법 수출업체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무기도 아니고 공작기계를 수출했을 뿐인데 처벌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군용 전략물자 266억 원어치 불법 수출 업체 적발 (taxtimes.co.kr) [한국세정신문] 군용 전략물자 266억원어치 불법 수출 업체 적발 관세청, '5월의 관세인'에 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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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략물자 수출관리-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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