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계엄해제 의결은 국민 덕분…중대성 판단 영향 없다" 헌재, 여인형·홍장원 '정치인 체포 목적' 사실로 인정 헌재, '의사당 인원 끄집어내라' 곽종근 진술 사실로 인정 헌재 "12·3 비상계엄, 헌법·계엄법상 선포 요건 위반" 헌재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때 심의 이뤄졌다 볼수없다" 헌재 "비상계엄 해제됐어도 尹 탄핵사유는 이미 발생" 헌재 "탄핵소추·예산안심의는 국회 권한행사…위기상황 아냐" 헌재 "尹탄핵, 국회 소추권 남용 아냐…청구 적법하다" 헌재 "경고성·호소용 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목적 안돼" 다음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요지 전문.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