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여부는 노무제공의 실질을 살펴야”(중앙행심위, 등기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 부인은 부당)

국민권익위,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여부는 노무제공의 실질을 살펴야” 국민권익위원회 2021.07.22 국민권익위,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여부는 노무제공의 실질을 살펴야” - 중앙행심위, 등기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 부인은 부당 - 사업주 요청으로 명의만 제공해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의 경우라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실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봐 적극 구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청은 회사의 파산으로 체당금 확인신청을 한 근로자가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