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치분권 2.0 본격추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치분권 2.0 본격추진 2021.08.26 행정안전부 앞으로 시·군·구에 실질적인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게 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이 배치되며, 생활권과 불일치하는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등 자치분권 2.0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첨부파일 210827 (조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치분권 2.0 본격추진(자치분권제도과).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앞으로 시·군·구에 실질적인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게 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이 배치되며, 생활권과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