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납품대금 제값받기’ 정착시킨다(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력 방안 논의)

중기부, 중소기업 ‘납품대금 제값받기’ 정착시킨다 - 상생조정위원회 제9차 회의(8.27) -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력 방안 논의 2021.08.27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8월 27일(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서울)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9차 회의에서는 기술 수사‧자문 강화 및 분쟁조정 활성화 방안,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및 후속 조치,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의 공공기관 적용에 대한 법령 해석 결과, 불공정사건 조정‧중재 추진현황 등 5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