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건전재정 확립과 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 · 역대 최대 규모 지출 구조조정 단행 (24조원) · 절감한 예산을 약자 복지와 민간 주도 경제 지원에 투입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 인상, 기초생활보장 지원 (18.7조원) · 저임금, 특수형태 근로자 등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 대상 확대 · 장애 수당 인상, 발달방애인 돌봄 시간 확대 ·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까지 확대 “서민과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대출 지원 신설 ·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등 청년 대상 주택 공급 (5.4만호) · 기초연금 인상,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필수 생계비와 장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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