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5개국 법집행기관과 저작권 침해 사범 검거 작전 모색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6월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026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를 개최했다. 해외에서의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하기 위한 작전 모색이 핵심 의제였으며,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네덜란드 등 해외 5개국 수사기관과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국지부), 국내 법집행기관인 법무부, 대전지검, 경찰청 관계자를 비롯해 민간 콘텐츠업계의 저작권해외진흥협회,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미국영화협회 등이 참석했다. 참여 주체들은 ‘케이-콘텐츠’ 주요 소비국과 인터폴, 문체부가 공조하는 저작권 침해 사건을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오전에는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정책의 변화와 법 집행 사례, 저작권보호원 해외사무소의 침해 대응 현황이 공유되었고, 베트남과 태국의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폐쇄 및 침해 사범 검거 실적이 발표되었다. 이어 오후에는 ‘케이-웹툰’ 침해 대응 공조회의를 시작으로, 인터폴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국제공조 사건과 민관협력으로 추진 중인 사건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침해 사범 검거 공동작전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국가 간 수사 정보 교류 체계와 신속한 협력을 위한 상시 소통 채널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폭넓게 교환되었다. 인터폴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 및 국제공조의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2022년부터 다져온 국제공조 수사 협력체계가 2023~2025년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IPTV 운영자 검거, 2024년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 2025년 베트남 거주 불법 스트리밍사이트 운영자 검거 및 헤비 업로더의 합동 송환으로 이어진 성과가 확인되었다.

촘촘한 국제공조 수사망으로 해외 저작권 침해 범죄에 총력을 기울이는 방향이 확정되었다. 문체부는 경찰청–인터폴–HSI-해외 수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국제공조 수사망을 지속 가능하고 촘촘하게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공조 및 민간 콘텐츠업계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저작권 침해 범죄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