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상용망 기반 긴급구조 통신 우선전송으로 소방청 골든타임 확보 기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방청과 통신사가 제안한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현장 대원과 일반 이용자 간의 통화를 우선적으로 전송하는 ‘긴급구조 통신 우선전송 서비스’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상의 특수서비스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고 6월 10일부터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의 핵심은 대형 화재나 복합 재난 상황 등으로 통신 수요가 폭증하는 환경에서도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현장 소방대원과 일반 이용자 간의 통신이 우선 전송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신고자와의 통화나 응급의료지도 의사와의 통화 등 긴급구조 활동에 필요한 통화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서비스 추진은 통신3사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다. 소방대원 단말에 일반 가입자와 구분되는 전용 USIM을 적용하고, 트래픽 급증 상황에서도 소방대원의 신호가 우선 전송되도록 하는 방식이 채택되었다.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LGU+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소방청에 제안했고, 이후 SK텔레콤과 KT가 참여해 공동으로 추진되었다. 기술 검증을 거쳐 이번에 서비스를 본격 개시하게 된다.

현행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트래픽을 동등하게 처리하되 제한된 용도와 품질 관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수서비스로 분류해 우선전송을 허용한다. 이번 사례는 2011년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특수서비스 요건에 부합하는 첫 사례로 평가되며, 긴급구조라는 제한된 용도에 한해 안정적인 통신품질 보장을 목표로 운영된다.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통신 수요 급증으로 인한 지연이나 혼잡 우려를 해소하고, 소방대원과 일반 이용자 간의 통신 안정성을 강화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공공안전 분야에 우선전송 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번 서비스는 재난안전통신망(PS-LTE)과 차별성을 가진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종사자 간 신속한 통신을 지원하는 반면, 이번 서비스는 소방관과 일반 이용자 간의 통화를 우선 보장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해외 주요국은 두 방식을 병행 활용해 긴급구조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5G SA 구축이 올해 말 완료되면 기관별 이용자별 맞춤형 품질 보장이 더 강화되어 긴급구조 통신을 비롯한 공공안전 통신 서비스의 고도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