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 분산

국방부가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새로 창설하는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방첩사령부 해체의 주된 목적은 기능 분산을 통해 조직의 정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군 정보기관의 역할을 민주적 통제 아래 재배치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동향조사, 인사첩보, 세평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은 폐지하고, 방첩 및 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사이버보안 등 핵심 업무만 분리·전담하도록 설계한다.

새로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는 방첩정보활동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내부 감찰기능을 강화하고 국회·국방부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촉진한다. 방첩본부 감찰실장은 외부 고위 감사공무원을 임명해 정보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방부 본부에 전담조직을 두어 방첩·정보·보안 기관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해 외부 감시 기능을 확립한다. 방첩정보활동의 기본지침을 수립해 국회에 정기 보고를 의무화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요청 시 주요 업무를 보고한다.

계엄 시 합동수권 및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되며, 이러한 개편에 따라 방첩사의 폐쇄적이고 권위적 인사문화도 탈피한다. 12·3 계엄 관련자 및 각종 비위자는 배제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역량을 갖춘 인원으로 선발하는 엄격한 검증이 적용된다. 방첩사 관련 전문 직위 외에도 사이버보안·방산 직위 등 분야는 군 내 전문인력을 배치해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방첩사의 폐쇄적 인사운영 시스템을 전군 공통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해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국방부는 이 개편안을 바탕으로 창설을 준비해 7월 말 창설을 완료할 계획이며, 방첩조직과 체계의 현대화를 통해 과거의 교훈을 성찰하고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