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2차 전체회의 개최

6월 10일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는 TF 관계부처·기관 소속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별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TF 구성기관에는 국방부, 기획예산처,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가 포함되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제1차 전체회의 이후 두 번째로 열려, 관계부처·기관이 협의를 통해 추진해 온 주요 과업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참석자들은 지난 5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핵심 과업 추진의 가속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외교, 원자력 안전, 산업·기술, 재정 등 다양한 정책 부문이 얽힌 범정부적 국가전략사업임을 공유하고,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주요 내용 및 향후 입법추진 방향, 핵추진잠수함용 원자력안전규제체계 정립 방안, 핵비확산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의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오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국방부는 2027년까지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완비한다는 목표 아래,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핵심 과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