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 발표

26년 6월 10일 오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단순한 조직개편을 넘어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구조와 임무를 재편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의 역사적 분수령으로 제시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방첩사령부의 해체와 함께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분산하는 방향이다. 권력기관화 수단이 되는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기능과 정보기관의 고유업무가 아닌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는 폐지한다. 대신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방첩본부를 신설하고, 군단급 이상 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을 수행하는 국방보안지원단을 설치한다. 또한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한다.

다음으로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의 내부 감찰기능 강화를 통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방첩기관의 권력기관화를 예방한다. 방첩본부 감찰실장 직위에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방부 본부에 전담조직을 신설해 지휘·감독을 강화한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해 외부 감시기능을 보강하고, 방첩정보활동 기본지침을 수립해 국회에 정기 보고 및 상임위원회 요청 시 주요 업무를 보고한다. 또한 방첩활동의 범위와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가칭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인적쇄신이 강조된다. 방첩사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를 탈피하고, 12·3 계엄 관여자 및 각종 비위자를 배제하는 엄격한 검증 하에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역량을 갖춘 인력을 선발한다. 방첩 전문직위 외 사이버보안·방산 직위 등은 군 내 전문인력으로 보강하고, 방첩사의 폐쇄적 인사운영시스템을 전군 공통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안규백 장관은 과거의 교훈을 성찰하고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방첩조직과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개편안을 바탕으로 창설 준비가 진행되며, 관련 부대령 제·개정이 완료되는 7월 말 창설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