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이동 경로를 눈으로 보며 대응한다"... 경찰청-법무부, 실시간 위치추적?대응 시스템 개발 착수

다만 경찰(112시스템)과 법무부(위치추적시스템) 양 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경찰에 경보를 통지할 때 가해자-피해자 위치 등 정보를 112 문자 신고(MMS) 방식으로 전송해 왔다. 이러한 경보 통지 방식은 경찰 112상황실에서 접수·지령하는 과정에서 현장 출동 시간과 대응이 지체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112문자 신고(MMS)를 건건이 접수하고 실제 위치값을 확인한 뒤 발생지를 지정하는 절차에 따라 출동 지령이 이뤄졌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제도 시행 이후 실무협의를 통해 운영 현황 분석과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하여 실시간 정보공유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협의하였고, 올해 총 42.0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올 12월까지 연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시스템 연계를 통해 법무부(위치추적 관제센터)가 통보한 경보를 112시스템이 자동으로 접수·지령하여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고, 현장 경찰은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며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식으로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현장 경찰관이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한눈에 확인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법무부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빈틈없는 대응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 선제적 보호와 신속한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찰과의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고,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보완과 시스템 개선을 지속 추진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