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정책 국민이 직접 토론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생활 속 정책 문제를 국민이 직접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국민참여 숙의·토론회인 ‘모두의 토론회’를 연중 운영한다. 이는 국민이 정책의 수요자인 동시에 정책을 만드는 주체로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공론의 장으로,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거쳐 정책 개선 방안을 이끌어낸다는 취지로 운영된다.

오프라인 현장 토론과 온라인 토론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올해는 오프라인 현장 토론회를 3~4회 개최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발제와 참여자 간의 숙의·토론을 진행한다. 온라인은 국민참여 플랫폼 ‘소통24’가 통한 토론으로 운영되며, 11월에 ‘소통24’가 ‘모두의 광장’으로 확대·개편될 예정이다. 온라인 토론에는 주제에 대한 의견 표현과 정책 아이디어 공유 등을 위한 별도 게시판이 마련된다.

다양한 세대와 지역의 경험 공유를 통해 단순 여론 수렴을 넘어 공감 가능한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데 의의가 있다. 충분한 정보 제공과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사회적으로 널리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 방향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되며, 제안된 의견과 아이디어는 향후 정책 검토 및 제도 개선 과정에 참고·활용된다.

첫 번째 주제는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정해졌고, 현장 토론회는 오는 7월 4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전문가 발제와 참가자 토론, 질의응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주요 쟁점과 정책 대안을 중심으로 국민이 함께 숙의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운영 일정과 참여 방법은 추후 소통24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상세히 공지되며, 현장 토론회 참여는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