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일석다조 효과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17개 군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참여 지역을 추가 공모해 최종 선정한 7개 군은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행정표기순)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6·27년 농어촌 기본소득의 확대를 통해 인구 감소로 위협받는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지역 경제와 공동체 활력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그간 인구 감소 지역 10개 군을 대상으로 시작해 소멸 위험 완화와 지역 활력 증대를 목표로 한 결과, 인구는 시범사업 도입 후 4.7% 증가하고 신규 가맹점은 13.7% 늘어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어 대상 확대 요구가 커졌다.

추가 공모에서 59개 군이 신청했고 경쟁률은 8.8대1로 집계되었다. 공정한 선정을 위해 농어촌정책, 기본소득, 균형발전, 지방재정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심도 있게 평가했다. 평가 항목은 지방정부 추진 의지와 지역 소멸 위험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인프라, 시범사업 추진 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 연계 지역 활력 제고 계획 등을 포함했고 지역발전지수, 지역자산 활용 모델, 지방비 확보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반영되었다.

1차 서류평가를 통과한 후보지 10개 군은 발표평가를 거쳐 2차에서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이 최종 선발되었다. 예산 규모 706억 원, 대상 인구 19.6만 명의 범위 내에서 순위에 따라 선정되었으며, 선정 지역 주민은 2026년 8월부터 1인당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받게 된다. 사용처는 중심지나 특정 업종에 집중되지 않도록 생활권별로 조정되며,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추가 선정 지역이 빠르게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부터 본격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이 집중된다.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주민 소득 증가와 지역 소비 활성화, 소상공인 매출 증가 등 지역경제 전반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며, 청년층 유입과 정착 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장관은 시범사업이 주민 삶의 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대상지역 추가 확대가 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