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2년차, "국세행정 大도약으로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세금을 떼먹고 국외로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에 대한 징수공조 범위를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확대하고, 해외 은닉재산 환수 전체 실적의 90%에 해당하는 339억 원을 지난 1년 만에 환수하였다. 최근 라이베리아를 시작으로 아프리카로도 징수공조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 해외 은닉재산 환수 실적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제적·적극적 세정지원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되었다. 기업하기 좋고 장사하기 좋은 세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60년간 이어져 온 세무조사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꾸었으며, 조사팀이 기업 사무실에 몇 달씩 상주하던 낡은 관행을 혁파하여 현장 상주 조사를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개선하였다. 실제로 현장 상주 기간이 88% 축소되었고 현장의 목소리로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어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했다는 평가가 있다. 탈루 혐의가 없어도 정기 세무조사는 3개월 범위에서 납세자가 스스로 조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개인 1,200만 명과 법인 100만 개가 결산이나 주주총회, M&A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과거 조사에서 반복적으로 과세되던 주요 항목 10개를 미리 공개해 신고 실수를 방지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줄이도록 하였으며, 법인카드 사적사용, 개인계좌를 통한 매출누락, 가공 인건비 계상, 연구개발비 부당공제 등 항목은 국세청 사이트와 세무조사 가이드북에서 안내한다.

서민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더불어 성장해나가기 위한 선제적이고 따뜻한 세정지원도 폭넓게 실시되었다.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세법해석에서 벗어나 납세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는 국민 중심 세법해석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1차 국세 체납관리단의 운영성과는 3월 5일부터 6월 5일까지 151.2억 원의 징수 실적을 달성했고, 예산 53억 원 대비 285%의 성과를 기록했다. 지난 5월 27일 관서장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3월 5일에서 5월 22일까지의 추가 징수 실적은 99.8억 원으로 확인되며, 51.4억 원의 추가 징수가 더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