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정산서류, 허위인력 등록"… 연구개발비 편취 행위 '심각'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는 총 281건으로 작년 대비 76.7% 증가했고, 전체 신고 중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이 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34건으로 최다 접수됐다.

최근 2년 동안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30건이며, 이에 따른 환수 등 조치된 금액은 총 233억 원에 이른다. 적발된 주요 사례로는 구분별 네 가지가 제시된다. 먼저 구분 사례에서는 연구재료 구매 서류를 조작해 34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사례가 검찰 송치 의견으로 넘어갔다. 두 번째로 연구 인력 허위 등록 사례는 자동차 모터 제작 업체가 가짜 연구원을 등록하고 직원 급여를 부풀려 지급해 5억 6천만 원의 환수처분과 제재부가금 8천6백만 원이 부과됐다. 세 번째로 연구개발비 목적 외 사용 사례는 패션산업 관련 다수 과제를 수행하면서 인건비를 과제와 무관한 행정직원 인건비로 지출해 5억 5천만 원이 환수처분됐다. 네 번째로 연구 계획 허위 작성 사례는 이미 개발 완료된 제품을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계획서를 꾸며 연구개발비를 수급해 3억 6,000만 원이 환수처분됐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 소중한 재원인 만큼 한 푼도 허투루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수급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책임을 묻는 한편, 투명한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