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결과 공개

행정안전부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를 발표했다. 평가는 국정의 통합성과 효율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함께 시·도의 국가 위임사무·국고보조사업 및 주요 시책 추진 성과를 매년 점검하는 제도이며, 이번 평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평가지표를 개편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국민 안전 확보, 기후 위기 대응 등 국정과제를 적극 반영했다. 또한 국민 체감 성과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국민평가단을 확대하고 기후 대응과 안전관리 등 5개 지표를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국민 평가의 삼중 구조로 진행되었으며, 정량평가는 96개 지표와 목표 달성도, 정성평가는 16개 지표의 우수사례 선정, 국민 평가는 공고된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한 평가로 이루어졌다. 합동평가단은 65명으로 구성되어 시·도 간 상호 검증과 중앙부처 실적 확인을 거쳤다. 그 결과 전국 평균 목표 달성도는 96.52%를 기록했고, 시 부문에서 울산·세종·대구가, 도 부문에서 전북·경남이 각각 100%를 달성했다. 정성평가의 경우 총 270건의 후보 중 64건이 최종 선정되었고, 시 부문은 부산·광주·대구·인천 순으로, 도 부문은 경기·경남·강원·제주 순으로 우수사례가 확정됐다. 국민 평가 성과에서는 시·도 제출 우수사례 34건 가운데 10건이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중점과제인 기후 대응 분야에서도 다수의 우수사례가 확인됐다.

특별교부세 혜택과 맞춤형 행정자문단 운영이 추진되며, 평가 결과는 내고장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되고 우수 사례집으로 전국에 확산될 예정이다. 우수 시·도에는 재정 혜택이 제공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관계자에 대한 포상도 이루어진다. 또한 지역 간 균형 있는 성과를 위해 행정컨설팅단을 운영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정책환류 실적을 앞으로 지표 개발에 반영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국정운영의 대등한 파트너로서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하며,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합동 평가를 통해 주민 체감 국정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