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사전에 원천 차단한다.

부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사전에 원천 차단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조합원 직접 만나 피해사례 청취하고 제도개선 강력표명 2025.10.17 국토교통부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0.17일 오후, 서울․부산․경기 등 주요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조합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은 피해사례와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 (참석) 국토부 제1차관, 주택정책관, 주요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ㅇ 이번 간담회는 지역주택조합 관련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 근본적인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후에 장기간에 걸쳐 토지 확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추가분담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문제와 과도한 업무대행비 및 불투명한 자금관리로 자금이 누수되는 문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