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할인율 조정과 듀레이션갭 규제를 통해 新회계·자본제도(IFRS17·K-ICS) 안착을 뒷받침합니다 2025.10.20 금융위원회 단계적 할인율 조정과 듀레이션갭 규제를 통해 新회계·자본제도(IFRS17·K-ICS) 안착을 뒷받침합니다. -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방안」 및 「듀레이션갭 규제방안」 마련 - (할인율 현실화) 최종관찰만기 확대(30년)를 10년에 걸쳐 추진(‘26~35년) (듀레이션갭 규제) ➊규제도입 - ➋취약사 밀착점검·관리 Two track 추진 - ➊경영실태평가 항목으로 듀레이션갭 지표를 추가하고, 제도개선 중에도 갭이 악화되지 않도록 ➋취약사 밀착점검·관리 즉시 추진 Ⅰ 추진 배경 ’23년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이에 기초한 새로운 보험건전성 기준(K-ICS)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新제도는 회계원칙에 보다 부합하고, 다양한 리스크를 보다 정교하게 측정·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발생주의에 따라 미래손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