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방문진법」·「EBS법」, 9일부터 시행

개정 「방문진법」·「EBS법」, 9일부터 시행 2025.09.08 방송통신위원회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일부개정법률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9일 시행된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에 따르면, 개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수가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된다.

이사 추천 단체로는 국회, 방송사 임직원·시청자위원회·방송미디어 학회가 있으며, 그 외 방송문화진흥회는 변호사 단체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교육부장관·교육감협의체·교육 관련 단체가 이사를 추천하게 된다. 둘째, 사장 선임과 관련해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