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2025.09.09 법제처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8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13개의 법률 공포안이 9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모험자본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고 벤처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벤처ㆍ혁신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투자 특수성을 감안한 별도의 기구 설립 요건과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 등을 담고 있다.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거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가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그리고, 휴대전화 사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