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만 건의 공공저작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에 열린다

1,100만 건의 공공저작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에 열린다 2025.09.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11일(목)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제공 서비스’ 등 총 8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하였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의 법령정비 필요성을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증가하는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누리 유형 중 출처 표시와 변경 금지 의무(1‧3유형)에 대해 AI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 출처표시를 간소화하고, AI 학습을 위해 공공저작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