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점검결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점검결과 2025.09.17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 국무1차장 김영수)은 환경부와 합동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점검 결과 > ①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 - 전기요금 미납 등으로 인해 충전기 2,796기가 미운영 방치되고, 21,283기의 상태정보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미확인되는 등 관리 부실 사례 적발 일제점검으로 미운영 충전기 정상화 추진, 상태정보 즉시 통보 시스템 구축 ② 사업비 집행 등 부적정 - 충전기 설치장소·수량을 중앙관서 장의 승인 없이 임의 변경하거나,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금 집행 잔액 미반납 사례 적발(보조금 97.7억원 환수) - 보조금 횡령 및 자회사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사업수행기관(1개) 수사의뢰 중간정산 제도 도입, 선급금 지급 규정 정비, 사업 집행 상황 전산관리 추진 ③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 부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