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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 체납정리 특별대책」 발표 ··· 체납 특별 정리기간 운영, 체납실태 전수조사 실시

 관세청, 「관세 체납정리 특별대책」 발표 ··· 체납 특별 정리기간 운영, 체납실태 전수조사 실시

관세청, 「관세 체납정리 특별대책」 발표 ··· 체납 특별 정리기간 운영, 체납실태 전수조사 실시 2025.09.18 관세청 관세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체납 규모*에 대응하여 「관세 체납정리 특별대책」을 9월 18일(목) 발표했다. * 체납액(억원) : (’21) 15,780 → (’22) 19,003 → (’23) 19,900 → (’24) 20,786 → (’25.8.) 21,155 체납인원(명) : (’21) 2,523 → (’22) 2,455 → (’23) 2,615 → (’24) 2,467→ (’25.8.) 2,518 ㅇ 이번 대책에는 장기체납, 고액·신규 체납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체납 특별 정리기간” 운영 및 「관세 체납관리단」 신설을 통한 체납 실태 전수조사가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먼저, 관세청은 2025년 9월 18일(월)부터 12월 12일(금)까지 “체납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관리가 어려운 장기체납, 집중관리가 필요한 고액·신규체납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