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입법정보는 한곳에서, 참여는 더 쉽게 통합 국민참여입법센터 개시

모든 입법정보는 한곳에서, 참여는 더 쉽게 통합 국민참여입법센터 개시 2025.09.19 법제처 모든 입법정보는 한곳에서, 참여는 더 쉽게 통합 국민참여입법센터 개시 -정부입법지원센터ㆍ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 및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19일(금), 국민이 입법추진 현황 등 정부입법 관련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국민참여입법센터를 전면 개편하고, 정부입법지원센터를 ‘국민참여입법센터’로 통합하여 새롭게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번 개편으로 종전에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던 법령해석 사례, 자치입법지원 사례 및 법령해석 요청 기능이 앞으로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통합 제공된다.

이로써 국민들은 ‘국민참여입법센터’라는 통합된 창구를 통해 입법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와 법령해석 사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함께 검색ㆍ활용하면서 입법예고 정보 검색, 입법예고 의견 및 법령정비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컴퓨터 화면에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