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025.09.22 금융위원회 1. 개요 9.22일(월),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입법예고 기간 : [시행령] ’25.9.22일~11.3일 / [감독규정] ’25.9.22일~10.10일 ’21.3월부터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그동안 법률상 과징금 산정의 기준금액인 ‘수입등’의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여 세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의 상한이 여타 법률과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검사·제재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과징금 산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금소법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