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콘텐츠 저작권 보호 위해 힘 모은다

한국과 중국, 콘텐츠 저작권 보호 위해 힘 모은다 2025.09.2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 중국 국가판권국(이하 판권국)과 함께 9월 24일(수), 파크하얏트 부산에서 ‘2025 한중 저작권 정부간회의(오전)’와 ‘2025 한중 저작권 포럼(오후)’을 열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 방안과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정책 변화 및 대응을 논의한다. 문체부와 판권국은 2006년에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꾸준히 저작권 분야에서 정부 간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중국 내 음반제작자의 권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국의 ｢저작권법｣ 개정(2020년)과 관련해 문체부는 정부 간 회의를 통해 판권국과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도 중국 판권협회와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2024년에 체결하는 등 상호 호혜적 관계를 다져왔다.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