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선정과제 발표 보도자료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선정과제 발표 보도자료 2025.09.25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실장:윤창렬)은 9월 25일(목) 오전,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 과제를 선정ㆍ발표했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작년 8월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신청사업자만 특례를 부여받는 기존모델의 한계를 보완한다.

ㅇ 또한, 경제적 파급력이나 이견이 첨예한 규제 등을 대상으로 과제 기획과 사업자 모집을 정부가 주도하여 실증 효과 향상,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선제적으로 돕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6월부터 전 부처 대상으로 과제 발굴을 실시, 관계부처와의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7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ㅇ 이번에는 도심 내 주차장을 생활물류거점으로 활용하는 등 민생과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과제가 주로 선정되었다. ㅇ ❶ 그동안 택배 터미널은 도심 외곽에 주로 위치하여 배송 거리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 등 제약이 많았으나, 이번 실증으로 도심 내 주차장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