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 증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국민권익 증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2025.09.29 국방부 국민권익 증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 서울기지 비행안전구역 조정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398만 해제․완화 국방부는 9월 29일(월)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약 400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합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총 9곳으로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김포시․강화군 2곳(68만)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강화군(2.3만) 1곳, 그리고 비행안전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되는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 7곳(327.7만)입니다. 그동안 국방부는 굳건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을 증진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