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그사람이 잡힌다면 만약 처벌은 어느정도 받나요 잡히는데 까지 기간은 얼마나걸리나요 사기친것도 꾀되는것같던데요 아직도사기치고 다니는것같던데요 정확히좀 알려주세요 초강수 답변1. 초범은 벌금형 입니다.
벌금액은 사기친 금액에 따라 다르고 최저 벌금이 있습니다.2. 2회 이상 그리고 복수의 피해자의 규모에 따라 벌금형으로 끝날수도 있고 실형을 선고받을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죄질을 따져서 사법부가 최종 판단을 하는데 보통 단순한 인터넷 사기범의 경우 2회까지는 벌금형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것들은 검사가 판단하여 재판에 회부할건지 아니면 벌금형으로 끝낼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스트레..........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는데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