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강서구 빌라왕' 사건의 배후자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이 선고됐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인 뒤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사기죄로, 강서구에서 빌라 오피스텔 240여 채를 갭투자로 매입한 뒤 임대 사업을 벌이다 2021년 숨진 '강서구 빌라왕' J 씨의 사건의 배후로도 지목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사건의 배경과 법적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자본 갭투기로 80억 편취한 '강서구 빌라왕' 배후의 수법 이 사건의 주인공은 S 씨라는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입니다.
S 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공범 김모씨와 함께 여러 사람 명의를 빌려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인 뒤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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