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로서 가장 골치 아픈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명시하는 경우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내지 못하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고, 채권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바로 재산조회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조회제도란, 채권자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의 전산망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조회제도의 종류와 절차, 필요성과 효과, 신청방법과 비용,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조회제도의 종류와 절차에 대한 설명 재산조회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조회: 채무자가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건물, 주택, 아파트 등)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조회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국토교통부에 요청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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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재산조회제도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